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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 확인을 해야합니다. 본인 확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 의무화의 중요성
- 환자 안전보장: 환자의 정확한 신원확인을 통해 오진이나 잘못된 치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의료 사고 예방 : 환자의 신원이 정확히 기록되지 않는 경우,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 서비스의 정확성 : 개인의 의료 기록이 정확하게 관리됩니다.
- 보험 혜택의 정확한 적용: 타인의 건강보험을 도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어플을 통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해 진료받으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유의하실 점은 모바일 한 기기에서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 스마트폰 준비 : 모바일 신분증 발급은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 앱설치 :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 본인인증 : 앱 내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며 일반적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문자로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합니다. 또한, 신분증 촬영을 하여 업로드 하면 되며 빛에 반사되지 않게 촬영해야합니다.
-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 신분증 검사 예외자
만19세 미만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환자, 6개월 이내 본인기록이 있는 환자, 회송환자 등은 신분증 검사 없이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FQA)
Q. 병원에 갈때마다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A. 동일병원의 경우 한번 본인인증을 하면 6개월 동안은 신분증 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
Q. 확인 가능한 신분증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A. 대표적인 예시로는 주민증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