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휴직제도
2023년부터 우리나라는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두 부모 모두 최대 18개월의 유급 육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이전 기간인 12개월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이 정책은 가족을 지원하고 특히 여성의 경력 중단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이 계획에는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유급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도 포함되어 있으며, 육아를 담당하는 부모의 근무 시간 단축도 제안됩니다.
그러나 이 정책과 관련된 과제와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직원들은 육아 휴직 후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육아 휴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갖춘 남성 중 소수만이 실제로 이 기회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출산휴가의 경우 한국의 산모는 90일, 쌍둥이의 경우 12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는 출산 후 최소 연속 45일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출산 휴가에 대한 자금은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며, 고용주나 고용 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기간 동안 어머니는 ‘보호받는 직원’으로 간주되어 고용 계약이 종료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육아 휴직 제도의 변화는 출산율 감소를 반전 시키고 부모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육아휴직제도 바뀌는 점은?
특별저리융자 신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 1천만 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저리 융자를 신설하고 공급주택의 분양, 임대에 있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배정합니다.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 확대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고 영아를 맞돌봄 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특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합니다.
급여상향 및 지원금액 인상
급여도 최대 450만 원까지 상향합니다. 둘째 아이부터 첫 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을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올리고 부모급여도 0세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출산가구 주택자금 저리융자 소득요건 인하
또한 출산가구 주택자금 저리융자 소득요건이 연 7천만원에서 1.3억원으로 완화되며 주택구입시 주택가액이 6억에서 9억이하로, 대출한도는 4억에서 5억으로 늘어납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4억이하에서 5억이하로 바뀌며 3억 한도로 지원합니다.
2024년 육아휴직 제도 최대 18개월 시행 (최대 1년6개월) 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마음 놓고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겠고, 가족을 위한 정책도 앞으로 기대됩니다.